최근 박근혜정부는 기득권에 이익이 집중되는 농수산물거래와 기업형 유통구조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협동조합, 농부장터(생산자 직거래개념)를 제도화 하여 추진 중인데 내용을 깊이 숙지해 보면 시장경제 축에 큰 변화가 예견된다.
 
이를 예상하여 농도 전남의 각 시와 민, 언론, 각 기관이 한발 앞선 구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뜻으로 본지에 글을 싣게 되었다.
 
예컨대, 단순한 혁신이 아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의 부를 이룰 수 있고 한일, 한중 FTA는 광양, 순천시에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우선 한국 경제와 금융 배경부터 살펴보면,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미국스타일이다.
보수적이며 금융자산 주체들은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많은 비유보단 주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가 자주 처방하는 건설경기에 크게 작용되는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가령, 올해까지 연리 2%로 연장된 국민주택기금(신규 공동주택건립시)의 경우 건설사업자에겐 초저금리로 사업비가 충당되어 호재라지만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1가구 건축비용이 사업체에 관한 차이는 있겠지만 1.5억원일 경우 5천만원 정도가 기표된다.

나머지 1억을 파이낸싱을 못하거나 자금력이 없는 경우는 부도로 이어져 수많은 공동주택 부실현장이 흉물로 남아 있다.

이 거래행위가 부합될려면 건축비용을 충분히 빌려줘야 하나 금융권에서는 원전회수 100%율에 어긋나면 무조건 리스크로 본다.
 
이와 반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는 제2금융권(저축은행, 기타금융)이 고금리의 취급수수료, 이율을 고려해 토지구입비용 까지 기표한다.
 
이는 자금세탁중인 블랙머니의 세탁이나 서류조작을 이용 불법대출이 많아 손실이 생겨 종종 사회적인 이슈로 도마위에 오르곤 한다.
 
한마디로 1금융권은 손해 보지 않는다. 모든 부분에서...

이 불합리한 싸이클을 뒤바꾼 복선이 협동조합-농부장터에 보인다.
 
농.수산물이 출하 될 미래의 상품가치가 담보의 성격이 될 것이고 저금리 무담보(부동산, 여신평가 무)로 원하는 시점에 자금차입이 가능해지면 생산지의 경쟁력, 질, 소규모 영세농 형태가 빠르게 개선된다.
 
찔끔거리며 속칭 아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는 정책자금, 특화작물에 관한 자금 뭐 이런 형태가 아니며 그러한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는 CSA시스템이 내년엔 시대적 화두가 될 예정이다.
 
CSA(Community Supporttes Agriculture) : 소비자가 생산자에 생산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는 형태
 
참 재미있어 진다. 
왜 사는 사람이 생산에 관여를 할까?
수요 공급은 그대로 이나 유통혁신이 되는 것이다.
미래학자 엘빈토플러가 예견한 프로슈머가 더 적극적 형태로 생성된 형태이다.
 
농수산. 생산은 소비자 주동으로 바뀌고 이미 판매가 이뤄졌으니 파종만 되면 생산가치가 담보가 되어 선 금융지원으로 연결된다.
 
병해가 오거나 돌림병으로 생산이 안되면? (해당 보험상품이 있으며 상품영역이 더 확장됨)
 
직거래 장터는 소비자장터가 아닌 생산지장터가 될 것이고 기업형 유통에 목 매달린 양계, 양돈, 축산의 경우 미리 팔려있고 사육두수 기준 선 자금유통이 가능하니 사료값 선결제를 지금에 대입하면 30~50%가 절약되는 효율이 나온다.
 
과일, 채소, 곡물역시 농산물공판장 관계자나 일부 기업형 유통에 의존되지 않으니 정부도 불필요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한국의 유통구조가 퇴보의 길을 걷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언급했던 미국식 금융정책이 대기업선호, 중산층 말살, 바이러스형 사회 양극화를 불러 온 것이다.
 
유럽의 경우 CSA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대입 운영했고 이미 성공을 거둔 나라들이 많다.
 
광양의 경우 해운, 공업, 각 기관과 인근 관내 농,수산업, 생산자에 이 시스템을 안착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기관,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순천의 경우는 순천만과 순천정원이 웰빙에서 힐링으로 넘어가는 시대적 트랜드에 부합되는 도시 이미지 구축에 성공을 했으니, 이를 토대로 도시경쟁력, 정주환경조성에 키워드는 원도심활성화를 문화적 접근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지역브랜드 구축이 완성단계에 와있기 때문이다.

조성된 생태도시에 인사동문화거리를 재현, 도시미술, 길거리 예술촌(화가, 소규모공연), 중앙동 스트리트몰에 문화적 접근(비보이공연, 다양한 상권형성)에 지구력있게 소규모 지원을 중장기에 걸쳐 지원해야 한다.

큰 비용이 드는 영화세트장보다는 음향, 영상작업실, 인터넷, 모바일방송에 필요한 설비 지원을 통해 서울의 컨텐츠 작업장의 일부를 순천시에 설치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원박람회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 높은 방문객 카운터와 올해 첫 회라는 것이다.

차후 모든 순천시민이 숲 해설사가 될 것이고 순천만과 연계되었을 때 풍부한 인프라는 매력적으로 세계적인 파트너쉽이 구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발 앞선 구축은 그만큼 경쟁력 우위확보가 된다. 적어도 전남동부권이 농도 전남의 대표적인 생산+소비 협동체계를 이룬다면 이는 내수를 떠나 강력한 수출용 브랜드 마크가 완성된다.
 

수출과 무역을 살펴보면, 한국이 칠레와 FTA를 한 것은 시스템 연습을 해봤다고 보면 된다.
당시 각 나라가 FTA 개념을 정확히 파악치 못해서 이겠고 솔직히 제일 두렵지만 필히 해야만 되는게 한.중FTA이다.
 
왜냐면 중국의 현재 경제, 문화 포지션은 메이디 인 제팬을 선호하던 80년대의 한국 상황이다. 한국제품을 선호하는 가장 강력한 소비군락이며 시장규모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인구를 넘어 선다는 중국 중산층들은 대부분 수입 농.수산물, 생필품, 가전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 큰 시장에 FTA가 열린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
그 이후 브릭스 시장은 한국을 글로벌 부의 축에 올려주지 않을까?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 우연만은 아니다.
 
이제 제안해 본다. 광양, 순천시, 해운 항만 공업에 관련된 소비군락, 언론통신, 각종 관변단체, 시민들이 한뜻으로 CSA시스템 구축에 빠른 행보를 보이기를...
 
빠르면 빠를수록 큰 규모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칼럼의 목적은 광양.순천시가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공동체 조합과 생산라인을 연결하고 본 사이클이 안착될 때까지 금융라인을 보완해 주기를 바람에서이다.
 
지역공동체사업에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가장 큰 이윤, 로컬푸드가 가지는 신뢰성과 광대역 생산지 런칭이 계속 연계하여 이뤄지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이다.(품목선정 후 대규모 농업회사법인 성격으로 진화되고 그에따른 타도시로의 자본, 인력유출이 급감되는 원리)

또 무엇보다 참신한 점은 지역공동체는 공익성을 지니므로 조합생성 시 운영진들의 자치권이 자연스레 양분된다는 점이다.

조합 산하 사업목적에 맞는 위원회를 발족하여 위원들은 은퇴한 전문가나 해당사업에 성과를 충분히 낸 경험있는 위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위촉되니 부정, 비리에 관한 많은 커넥션들이 예방된다.
 
그리고 이 조합은 생활공동체 정도의 약한 규모가 아닌 강력한 자치협의체가 될 성격이므로 판단이 빠르신 치국, 치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