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경영 논란으로 2년째 무려 6번이나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7번째 제157회 본회에서 직 상정돼 통과될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이 같은 원인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사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일자 의회가 작년 8월 공유재산 변경관리(차고지 기부채납) 계획을 부결, 사실상 건립 사업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상임위를 뛰어넘어 8명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상 본회의 상정을 요구해 표 대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6표, 반대7표로 사업계획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병휘 의장은 폐회전 의견 발표를 통해 따끔한 일침을 놨다.

정 의장은 “본회의 중심의 지방의회가 상임위를 두는 것은 일정부분 본회의 권한을 위임해준 것”이라며 “영국과 미국은 상임위서 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해 부결한 의결 사항이 아주 잘못됐기 때문에 본회에서 처리된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 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의원은 “화물자동차주차장의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민간위탁이 적절하냐 하지 않냐 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순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지난 2008년 139억원을 들여 서면 압곡리에 부지 4만4천446㎡, 건물면적 3천831㎡ 규모의 차고지 건립 계획을 마련했다.

게다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낫다고 판단, 지난 2009년 공모를 통해 SK에너지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SK에너지는 58억4천만원을 들여 차고지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독점 운영키로 했었다.

차고지는 314대분의 주차장, 휴게실, 식당, 수면실, 샤워실, 빨래방, 체력단련실, 주유소, 정비소 등을 갖췄고, 내달 중 착공, 연말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의회 조사결과 지난 20년 전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안건은 ‘순천화물차공영차고지건설계획’을 비롯해 단 3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중 2건은 본회의에서도 부결됐기 때문에 상임위 반대 안건인 ‘순천화물차공영차고지건설계획’이 본회의를 통과된 유일한 사례로 남게 됐다.

                                                                                          < 한 승 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