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4가지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필요로 할 경우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 주도로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상 지역에 순천·여수·광양 등이 거론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순천.여수·광양 지역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정부 주도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발이 예상되고 있다.

개편추진위는 특히 순천.여수·광양의 경우 '순천만 경제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통합이 추진돼야 할 곳'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조차 없이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당초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순천.여수·광양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지역별 이해가 워낙 크게 엇갈려 자발적인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순천시의 경우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여수와 광양은 의회는 물론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이 외에도 ▲광주 등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의 관선제 도입 ▲자치구·군의 인구 및 면적이 해당 광역시 평균 이하일 경우 통폐합 ▲통합지자체 특례 확대 등 4가지 안을 확정 했으나 각 안별로 모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