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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황금지구 통합학교 중투 통과” 환영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바람이었던 통합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동용 국회의원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황금지구 통합학교 신설에 관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했다. 제시한 조건은 “통합학교 완공 전까지 골약초·골약중에 분산배치 되는 황금지구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건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황금지구 내 유초중 통합학교의 개교도 이르면 오는 2026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동용 의원은 황금지구 학교 신설에 관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전라남도 교육청, 광양시,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황금지구로 유입될 인구 추이를 분석해 유초중 통합학교를 신설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진행된 전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은 김대중 교육감에게 보다 “학생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중앙투자심사를 직전인 지난 20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지방교육재정연구원 등을 국회의원실로 불러 신설에 필요성을 강조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기도 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 같은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며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학교 신설이 이뤄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다만 “황금지구에서 인근 초등학교를 도보로 이동하려면,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40분 이상 가야 한다”며 “항만 등이 인접해서 대형트레일러나 트럭 들이 주로 다녀 매우 통학환경이 열악하므로 교육부의 조건 이행에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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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남도당, 전남동부권 당원 연수회 가져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순천시립연향도서관에서 전남 동부권 당원 연수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고영호(여수갑), 임동하(여수을), 천하람(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추우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당협위원장, 이세은 순천시의원과 당원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회에서 이정현 전 국회의원은 '희망.전남 우리의 역할'을,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전남 정치지형 변화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실시했다. 이정현 전 의원은 "민주당이 40 년간 독점했던 전남의 현실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어르신만 남은 고령화 도시가 돼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전남도민을 집권을 위해 이용만 하는 민주당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 스스로가 지역의 대변인이 돼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소멸을 막는 노력을 통해 전남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화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남을 독점했던 민주당의 독점정치가 전남발전을 가로 막고 인구소멸 위기에 이르게 했다"며 "전남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멈춰 버린 전남발전의 부활을 위한 실천과 노력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힘을 보태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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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광고] 광양 중앙도서관 별관 재개관 및 개관 30주년 기념행사광양시 중앙도서관에서는 별관 재개관 및 개관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앙도서관 별관 1층 하루에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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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대 전세사기, 예방법 숙지하자지난 8월부터 경찰청은‘악성사기 척결’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악성사기’란 전세 사기,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7대 범죄를 일컫는다. 그중 300억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처럼 부동산 사기는 피해액이 수백억대에 이르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낳는다. 그런데도 경기 불황을 틈타 사업을 포기한 자영업자나 가게를 내놓은 사람들의 부동산 사기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니 부동산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부동산 사기 유형을 보면,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매해 고객들에게 개발 호재 예정지라며 고가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집주인의 대출 이자 연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 월세 임차인이 본인을 임대인이라고 속여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세입자에게는 월세로 받는다고 말해놓고 전세금액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 차익금을 속여 뺏는 사기 등 수법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일반인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와 등기부 등본상의 주인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은 중개업자, 매도업자, 매수자가 꼭 직접 만나 은행 업무가 가능한 평일에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상의 예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나와 내 주변을 지키자. < 여수경찰서 경무과 배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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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태풍 '한남노' 피해 점검서동용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태풍 대비를 위해 광양시를 지난 5일 밤 급히 방문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역대급 초대형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른 행보라 풀이된다. 서 의원은 다행스럽게 큰 피해 없이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을 안도하며 sns를 통해 근황을 알렸다. [서동용 의원 밴드 공지 글]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데 그냥 서울에 있을 수는 없어 저녁 약속에 불참하고 어제 오후 급히 내려와서, 태풍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광양소방서, 옥곡면 사무소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빗방울은 굵어지고 바람이 거세져서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아침에 확인하니 다행히 밤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네요. 아침 6시 현재 가로수가 뽑히는 사고 3건,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1건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광양항이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도 특별한 피해는 없었답니다. 구례와 곡성도 나무 한두 그루 쓰러지는 정도의 피해만 있었고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뽑히는 사고 중 한 건이 바로 제 지역 사무소 앞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서 있던 가로수가 훌러덩 드러누운 모습을 보니 바람의 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도 큰 피해 없었길 바랍니다. - 서동용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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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보증금 미반환 나쁜임대인 114명, 여전히 종부세 감면·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대상”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반면,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천6백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천6백36억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백25억으로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사고 3회 이상·상환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이력 부재·2억원 이상의 채무자 등에 해당하는 186명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3천83건이며 HUG의 대위변제액은 6천3백11억이지만, 회수된 금액은 929억으로 1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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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와 투자사기범죄 갈수록 증가지금 우리나라는 주식·코인시장에서 큰 돈을 얻고자 하는 투자열풍이 한창이다. 이러한 투자 열풍 속에서 경기가 불황일수록 극도로 증가하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자칭 주식전문가들의 ‘리딩방 사기’와 같은 투자사기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5643건으로 전년 314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리딩방’이란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문업’인데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문을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운용을 대신하거나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투자 자문을 한다면 불법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건 상당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 1:1상담이 가능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투자자문업자’만이 가능하다. ‘리딩방 사기’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이러한 불법에서 시작한다. 그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연락두절형’과 ‘다단계형’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락두절형’은 좋은 종목을 알려준다고 VIP방, 정규방 등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연간 300~1000만원 상당의 고액의 회비를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기범죄이다. ‘다단계형’ 사기는 리딩방 운영자들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매수토록 하여 가격을 올려놓고 운영진들은 높은 가격에 전량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기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176조 시세조종행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주가조작 행위이므로 피해자들은 리딩방에서 큰 돈을 잃었더라도 시세조종 행위 즉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돈을 노리는 리딩방사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단순하지만 사기 리딩방을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주식자문을 받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그 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금을 보장해준다’라는 문구, 돈다발 사진, 수익률 계좌 사진 등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순간에도 ‘한방’을 얻고 싶어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좋은 종목을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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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행정 절차 무시... 감사원 감사에 적발광양시 성황 도이지구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안부의 투자 재 심사 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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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무, “공직자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에 있어”김재무 민주당 광양시장 후보는 30일 광양시 공무원이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로 시 위상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떤 자치단체 공무원보다 능력 있고 청렴한 공직자 여러분을 신뢰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 개발정책을 잘 추진했고 크고 작은 행사도 잘 치뤘다”라며 “어떤 도시보다 뛰어난 최고의 공무원임을 입증했다”라고 말했다. 또 “공직자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에 있고 정의로운 조직 문화는 인사가 좌우한다”라며 “제가 시장이 되면 안정적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여러분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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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재난지원금 20만원 외 연말에 30만원 추가 지원 검토정인화 무소속 광양시장 후보는 3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라며 “손실보전금이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손실보전금이 빠르면 오늘부터 지급되고 6월 안에 80%를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질 수 있다.”며 “시장에 당선돼 7월 1일 취임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정부 손실보상금이 부족하면 시비로 충당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19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 재난피해지원금 100만 원, 일반 시민에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20만 원 외에도 재정 여건이 허락할 경우 연말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전 시민들에게 도합 5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