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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입장료 등 사용 내역 밝혀야최근 순천시 의회 이종철의원이 주장한 선암사 문화재 관람료 및 각종임대료 의 순천시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순천시청의 보도자료에 대해 선암사가 입장을 표명 했다. 지난 29일 순천시의회 이 의원이 주장한 “선암사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는 그 동안 문화재관람료및 주차장비 토지에 사용공금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공개를 하지 않아 시정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선암사는 “1962년에 시행된 전통사찰재산관리법에 의해 선암사 재산이 조계종단으로 등록이 되에 양측이 소유권주장으로 분쟁이 거듭 되었다.”고 했다. 때문에 “1970년 3월28일자로 문공부에서는 당시 승주군에 재산권관리자를 임명. 관리하게 했으며 1995년 승주군과 순천시가 도.농 통합을 이룬 후 순천시에서 관리해오고 있다.”는 것. 때 마침 최근 사찰의 입장료 문제로 사회이슈가 되어 2007년부터 폐지된 국립공원입장료가 다시 문화재관람료로 둔갑해 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및 도립공원등 선암사와 같은 규모의 본사급 사찰을 관리하는 조계종단에서는 문화재관람료의 15%는 종단본부기금으로, 2%는 교육기관의 후원금으로, 30%는 기금비축으로 이는 문화재보수기금으로 활용하며, 53%는 해당사찰에 귀속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의 경우 그동안 문화재관람료 등으로 받은 기금이 이종철의원의 주장대로 별도장부로 관리하면서 선암사나 조계종단에 기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선암사의 토지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불교행사에 제향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문화재관람료와 함께 희석해 발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선암사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는 현재 주차장비와 문화재관람료를 이중으로 징수함으로서 상가번영회 및 선암사포교와 신도회 활성화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내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은 순천시 수입에 대해 특별히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령상 근거 또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여야 하나, 선암사는 순천시의 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선암사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가 선암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와 관련 선암사 측은 순천시에 문화재관람료 수입일체의 사용내역세부공개를 요구했으나 순천시는 이에 응하고 있지 않았으며 순천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당연한 행정적인 요구로 본다고 했다. 한편 선암사측은 시대흐름에 동참하고 시민의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12월1일부터 사찰내에 “우리선암사에서는 문화재 관람료와 주차장비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플랫카드를 걸고 순천시의 부당한 선암사 재산관리실태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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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행사장 임대료 과다 지급 논란이종철 (순천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의원 전남 순천시 의회 사무감사에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등 일부 후원금이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이종철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의원은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틀 동안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장 임대료로 2500만원이나 과다 지급 했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인 복지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 집행 내역 중 일부 과다 지급한 사실을 집중 따져 물었다.는 것. 또 이 의원은 “조례사회 복지관의 2007년 후원금 사용내역 가운데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장 대여료로 한 예식장에 이틀 동안 무려 25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 같은 입내역은 “2007년 12월 13일에 1700백만원 18일에 800백만 원등 두 차례로 나누어 금액이 다르게 현금 입금 처리된 것으로 지출 결의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무과장에게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임대료 지급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서“이에 대해 해당 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과장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07년 당시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인 ‘나눔의 행복’의 사업 부분. 하루 임대료를 2,500만원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행사 당일 장소 임대료를 포함한 1,800명 분의 식대가 포함된 전체의 지출 금액이다.”고 했다. 또한 ‘나눔의 행복’은 순천시의 보조금 사업이 아닌 자체 후원행사인 만큼 순천시의회의 감사대상이 아닌데도 시의원의 신분을 남용해 복지관 사업을 방해하려는 저의와 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개인적으로 일방적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더욱이 감사관의 자세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종철 의원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침소봉대 식으로 의혹을 확산시켰다고 주장 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해당 복지시설에서 집행한 후원금의 증빙서류와 물품 사용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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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사옥 기공식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손태현)는 30일, 서복남 순천시 부시장님을 비롯해 정병휘 순천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옥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 했다. 순천시 조례호수도서관 옆에 들어서게 되는 신축 사옥은 지열과 태양열을활용한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851㎡ 규모로 2011년 11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종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기념사에서 “기존 사옥은 1981년도에 준공한 노후건물로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방문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 농업인의 불편” 했다 때문에 “새롭게 단장해 입주하게 될 신축 사옥은 농업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직원의 복지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모든 분들이 합심해 안전에 유의하고 공사를 잘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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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새뜸 보고’ 공개 해야김 석 순천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순천시 ‘새뜸 보고’ 가 선거개입 등 비공개로 악용될 우려를 문제삼아 공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30일 순천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 의원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시의 새뜸 보고에 대해 ‘비공개성’을 문제 삼고 향후 작성 매뉴얼을 마련하고, 기록 공개를 원칙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게다가 김석 의원은 “새뜸 보고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문서가 된다면, 이는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때문에 "동향 업무의 특성상 좋은 의미로 사용되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나쁜 의미로 사용된다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명화 할 것을 요구" 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은 “메뉴얼 작성 및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참고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모 동장의 새뜸보고로 인해 공직자 선거개입 등 논란이 된 바 있다는 것이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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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하나되는 ‘화합한마당’ 개최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신애란)는 지난 26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제16회 화합한마당 행사’를 갖고 여성이 행복한 희망 순천을 만드는데 힘과 역량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3개 단체 회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 리더에 대한 표창과 녹색 생활 실천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결의문에서는 국가?사회?가정이 속한 지구를 지키고 자연과 함께 공존 번영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여성계의 역량을 집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잇다. 이에 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온실가스 줄이기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홍보 활동 실시,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상품 구매 등 녹색 실천에 앞장서자고 결의했다. 이어 2부에서는 단체별 경기로 화합과 협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여성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여성이 행복한 희망 순천을 만드는데 힘과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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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입장료 투명성 보장되어야* 이종철(순천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의원 전남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 선암사 입장료를 비롯해 각종 임대료 등 세외수입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종철 순천시 의회 의원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순천시의회 이종철(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의원은 “순천시가 재산관리인으로 있는 선암사에 대한 입장료 및 각종 임대료를 수 십년 동안 수억 원을 정식으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장부로 관리하다가 적발됐다.”고 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이 아닌 송광사 및 사찰 등은 해당 절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지만 선암사는 분규사찰 등의 이유로 문화재 반출 및 멸실 등이 우려돼 재산관리인으로 정식으로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 입장료를 순천시가 받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당연히 자치단체인 순천시가 선암사 관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수입 및 지출 등은 정식으로 순천시 예산으로 편입되어 의회의 예산 승인 및 결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수십 년간 선암사와 관련된 수입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지방자치 훼손이며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에 시 관계자는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간 소유권 분규로 1970년 3월 28일 관할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장(당시 승주군수)을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 현재 순천시장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선암사 입장료를 별도 관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89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한 것은 ‘사찰재산관리인’이라는 별개의 특정 회계관직을 내시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자치단체 예산이나 세입세출의 자금 관리와는 별도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또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은 순천시 수입에 대해 특별히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령상 근거 또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여야 하나, 선암사는 순천시의 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암사 재산관리비 수입으로는 문화재 관람료와 선암사 소유 토지의 임대료 수입 등 연간 3억3천여 만원이며, 선암사 경내 문화재 보수, 관람료 징수원 및 박물관 운영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 태고종 선암사 스님들에게 지급하는 부처님 오신날 제향비 및 홍매화 축제 보조금, 기타 공공요금 등 선암사에 관련된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잔액은 별도 선암사재산관리비 계좌에 적립하고 있다. 이에 순천 연향동에 사는 김 모씨는 “수 십년 동안 수억 원의 선암사 입장료 등 세외수입.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순천시 의회를 비롯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등이 공동으로 감사 또는 결산위원회 등 특별회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 순천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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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 이미지 추락한 순천그 동안 전남 순천시가 전국에 교육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순천시 교육지원청이 폭행를 비롯해 보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솜방망이 징계한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교육도시의 이미지마져 실추시켰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순천시 교육지원청이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3명의 교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이 3건, 급식비 횡령과 평가지 유출 등 보험 사기와 경찰 폭행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순천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불가 한데다 너무나 관대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9년 쌀 직불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교직원들은 불문 경고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2008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모 초등학교 A교사의 경우도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자 A모씨는 1년 뒤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그제서야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교내 정기고사 평가지를 유출해 적발된 교사는 물론 보험 사기에 가담한 교사와 경찰을 폭행한 교사 등 3명도 모두 견책 처분에 그쳐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범죄 행위 교사에 대한 순천교육지원청의 징계가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학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순천교육지원청의 범죄 행위 교사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반면 교육지원청 입장에서야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 앞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도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 교사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교육도시 순천시의 이미지를 지킬 수 있다는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튼 그 동안 전남 순천시가 교육도시로 널리 알려진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징계의 고통은 잠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멀리 보는 안목으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햐야 할 것이다. < 순천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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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7,769억여원 추경예산 의결순천시의회, 7,769억여원 추경예산 의결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휘)는 25일, 7,769억 7천8백만원 규모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365억2백7십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오천지구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에 따른 35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5억 등을 포함한 365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심사해 의결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사업비는 원안대로 의결했고,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비 15억3천만원, 연향천물길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 시청앞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사업비 2억원, 조직위원회 출연금 5천만원 등은 추후, 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키로 하고 삭감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 손옥선 위원장은 “추경예산이나 내년 본예산 심의 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과 행사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계획부터 좀더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오는 정리 추경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 김 현 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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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1년 살림살이 편성순천시는 2011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5천695억원, 특별회계 721억원 등 총 6천416억원으로 확정 시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78억원이 감액 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318억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6억원이 감소된 것이다. 일반회계는 5천 695억원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15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 2,095억원으로 올해 1,936억원보다 159억원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주요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편성은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올해 보다 166억원이 늘어난 68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7억원이 늘어난 512억원을 반영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737억원,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 31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신대진입도로 등 대형 사업이 준공되면서 292억원이 감소한 1천39억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7%가 늘어난 1천489억원을 반영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도시품격을 높이고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111억원,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비로 130억원, 국제습지센터 건립 240억원, 교육지원사업 134억원, 수목원 조성 78억원, 자전거 도로 및 인프라 구축 68억원, 순천문화건강센터 건립 108억원, 보행환경 개선 등 사회적 자본 분야에 76억원을 계상했다. 시는 이번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충족할수 없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시정 방향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 한 승 하 기자 > < 연 설 문 >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시정방향과 사업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매년 이 자리에서 애써 준비하고 진정성을 담아 말씀들을 드리지만 그 이후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공허한 메아리였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많아 참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는 점을 고백해 둡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세상의 흐름, 생각들의 변화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안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자본의 중요성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고민입니다.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도시들은 양적인 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을 더 중요시 하는 질적인 성장의 중심으로 변화했거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 도시들은 진즉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이제는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바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을 선진화 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제도와 관행을 사회적 자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베스트 셀러인 ‘트러스트’ 저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국내 총생산의 20%는 사회적 자본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우리가 요즘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좌측통행, 직진후좌회전, 교통신호대 없이 자율에 따른 소통 등 모든 분야가 그 대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국가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 수행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검찰의 중요한 수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순천시는 화상경마장 재개장과 관련하여 견디기 어려운 음해성 공격을 받았고,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치자금법등을 위반하며 마음대로 사용했다, 시장 측근이 여론을 조작했다, 시장 측근이 엄청난 건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수모와 구시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정치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명을 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검사출신인 시장을 감싸고 있다고 비난만 한다고 해서 순천시와 시민들에 준 그 해악이 없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후진적인 일들로 우리 순천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갈등과 증오가 남겨 졌는지 우리 모두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치를 하던 시민운동을 하던 후진적인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11월 9일 유엔환경계획에서 공인한 ‘2010리브컴어워드 평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상은 유엔 산하 비영리 국제기구인 ILC가 1997년부터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상으로 340여개 도시가 참여하여 우리시가 인구 15만명에서 40만명에 해당되는 도 시 가운데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은 것입니다.이번 평가는 ①자연 및 인공조경의 개선 ②예술과 문화유산 ③환경 우수사례 ④지역사회 참여 및 권한부여 ⑤건강한 라이프스타일 ⑥전략적 계획 등 모든 분야에서 잘 갖추어져 있어야 살기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3일 우리시는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한 생생도시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로 대통령상을 수상 받은 바도 있습니다.우리시가 그 동안 문화와 생태라는 2개의 축으로 펼쳐온 정책들이 옳았음을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공인받은 것입니다. 특히, 이번 유넵 평가단은 그간 우리시가 일관되게 추진한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의 전략이 미래의 인류가 지향하는 선진 사례라며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 도심을 가로 지르는 1급수 동천과 순천만 보전사례 그리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한 도심재생 전략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었고 또 직접 찾아오고 싶어 했습니다.그러나 이번 리브컴어워드에 참여하고 실로 수많은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질문 내용과 선진 도시들의 변화된 상황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외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갖추어 가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시민들은 잘못된 의식과 관행들을 과감히 바꾸고 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 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시나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고른 경쟁력을 갖춘 명실 공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갑시다.다음은 보편적 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트리클다운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전체산업파이를 키우면 결국 개인의 이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인데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보편적 복지 중요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쌉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복지시스템은 돈 많은 사람에게 돈 빼앗아 돈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그래서 미국의 경우 복지비 지출은 선진국중 제일 낮지만 국민들의 반감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수혜가 적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책이 가장 잘 받아들이기 쉽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가장 적다는 것이지요.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바뀔게 많은데 근본적으로 세금의 개념을 완전하게 바꿔야 한다고 하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면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40%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의원여러분들이나 저는 시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정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 밖에 없고 되도록 이면 골고루 모두를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관심가지고 있는 여러 복지 정책들이 이와 같은 한계속에서 선택적으로 되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저는 지난 민선5기 취임식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진행되어온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지금까지 대다수의 시민들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세계의 여러 곳으로부터 우리시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속도감 있는 실행입니다. 더 이상의 늦춤은 도시의 미래를 뒤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먼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가 완료 되어가고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를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국제습지센터, 한방약초 재배단지, 소형경전철(PRT) 등 박람회장에 활용할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도 시급히 설립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직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거나 설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 45억여원을 시에서 별도로 부담해야하고 조직위원회의 예산도 늦어지거나 편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박람회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필요한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도 순조롭게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박람회는 우리시가 이루어야 할 최종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박람회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관광의 강점을 살려 뷰티산업 등 후방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복지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조위에서 그늘진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촌은 급속도로 노령화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늘리고 거점산지유통센터인 APC사업 등 유통과 가공시설을 늘려 갈 것입니다.산림자원를 활용하여 약용작물을 산업화 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와 농산물 브랜드화로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정주여건을 가진 우리시의 강점을 살려 남해안선벨트를 아우를 수 있는 정주도시로써의 기반을 잘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진행중인 옥천, 석현천,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장대공원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순천만과 원도심, 신도심을 녹색공간으로 연결해 나가는 한편, 「전국 자전거 거점도시」답게 자전거 인프라를 늘리고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환경들을 확충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부각되었던 관광객들의 숙박 문제는 최근 신도심지역에 고급 호텔이 문을 열었고 현재 추진중인 생태주거 한옥단지가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현재 진행중인 원도심내 문화건강센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들도 내년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이러한 공간들을 순천만과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백년지대계의 교육과 평생학습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록 공교육이 교육청의 몫이라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응원할 것입니다.세계도시에 걸 맞는 품격 높은 시민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전국 최고의 도서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시정방향에 맞추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내년도 새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의 총규모는 6천 416억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7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5천 695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31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6억원이 감소된, 721억원입니다.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지방세 35억원과 세외수입 19억원 지방교부세 84억원, 재정보전금 22억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15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특히,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형사업의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금이 2,095억원으로 올해 1,936억원보다 159억원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주요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편성 사항으로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올해 보다 166억원이 늘어난 68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7억원이 늘어난 5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737억원,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도 선거관리비용 및 우수 유출 저감시설 준공 비용을 제외하면 금년 수준으로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신대진입도로 등 대형사업이 준공 되면서 292억원이 감소한 1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올해보다 7%가 늘어난 1천 489억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도시품격을 높이고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111억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비로 130억원, 국제습지센터건립 240억원, 교육지원사업 134억원, 수목원 조성 78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전거도로 및 인프라구축 68억원, 순천문화건강센터 건립에 108억원, 보행환경개선 등 사회적 자본분야에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소단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1. 25 순천시장 노 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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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조례안 재의’ 놓고 마찰순천시가 최근 의원 발의로 가결된 조례 안에 대해 크게 반발, 각각 재의를 추진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순천시의회는 지난 9월 의원발의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의결한 뒤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해오자 이를 거부했다가 최근 제소를 당했다”는 것. 이에 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 시행 과정의 적정?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시행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8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 공포까지 해버렸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민간사업 시행전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관련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조례로 인해 사업내용이 사전 공개되면 투자위축은 물론, 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의 발생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안 공포도 미뤄왔다.”고 했다. 재의 요구를 묵살당한 집행부는 급기야 지난 22일 대법원에 이 조례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 양측의 대립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같이 재의 요구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양측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어떤 해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한 승 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