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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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순천제일고 학생들” 형사처벌 면해노인요양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에게 막말하는 모습의 동영상으로 파문을 일으킨 순천제일고 학생 2명이 피해자 가족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5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패륜 동영상을 유포한 순천제일고 학생 2명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입건했었다.”는 것.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해 5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종결했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경찰서은 "피해자 가족은 두 학생의 장래를 염려해 학생들에게 선처를 베풀었다.“고 말했다. 한편 두 학생은 지난달 31일 퇴학 처분을 받고 학교를 떠난 상태이며, 27일 순천 시내의 모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들을 상대로 막말을 하고 장난을 쳤다. 이들은 이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 온라인상에 퍼뜨려 물의를 빚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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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논평생태도시 순천의 불편한 진실을 아시나요? 정원박람회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순천시는 고무된 분위기다. 한편으론 박람회장에서 비껴있는 요식, 숙박, 택시 등 시내권의 업소는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된다는 푸념이 많다. 내실 있는 최종 결과를 위해 들뜨지 않는 차분함이 필요하다. 오늘,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는『생태수도』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순천시에 어울리지 않는 반 생태적인 환경철학과 행정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1. 생태도시 브랜드의 상징, 순천만 갯벌은 죽어가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 순천만 갯벌은 람사습지로 지정(2006. 1)된 후, 최근 6~7년 사이에 갯벌생산성을 대표하는 꼬막, 짱뚱어, 맛조개, 칠게 등이 대체로 절반정도로 감소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올 봄에 동천을 거쳐 이사천으로 회유하는 실뱀장어(시라시)는 마리로 셀 정도였으며, 현재 짱둥어의 산란철임에도 망둥어만 활발할 뿐, 짱뚱어의 춤추는 몸짓은 찾아보기 어렵다. 순천만 생태관리의 실적으로 순천시는 흑두루미 개체수 증가를 자랑합니다. 볍씨를 주로 먹는 두루미나 기러기는 먹이와 잠자리를 보호하면 당연히 늘어난다. 이에 비해 갯벌에서 패류를 섭취하는 대표종인 혹부리오리는 1998년 11,000여 개체에서 최근 2,000여 개체로 대폭 줄었습니다. 갯벌에서 먹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인공습지 복원으로 수십억원을 투입하면서 정작 자연의 갯벌습지는 왜 보살피지 않을까요? 순천만 유입수계의 도사, 별량, 해룡면의 마을하수처리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사천 생태하천 공사를 한다면서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서직시를 파헤칩니다. 남도삼백리길 확장공사가 도요새 휴식처인 갯벌을 가로질러 간다. 철따라 변하는 염생식물의 변화, 물새의 이동, 저서생물의 분포 등 기본적인 생태계조사는 방기하면서 그저 순천만에 발길이 몰리면 생태도시가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요. 갯벌습지는 연안지역 주민들을 배려하여야 생산성과 건강성이 지켜집니다. 순천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민과 NGO가 참여하는『거버넌스형 관리체계』를 수차레 제안하였음에도 화답하지 않은 채, 연일 관광실적 홍보에만 치중하는 동안 생태수도의 상징, 순천만 갯벌은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2. 『정원박람회 = 순천만 보호』라는 주장은 그 철학과 실상이 엇갈린다. ○ 국제습지센타라는 간판 아래에 날개깃이 잘린 철새들이 사육되고 있다. 홍학, 물떼새, 도요새 등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날개깃이 잘린 채 종종걸음인 이 불안한 생명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생태학습장 정착’이라는 기사가 난무하다. “국제습지센타”란 간판아래서 보호받아야 할 생물이 오히려 학대받고 죽어가는 어이없는 광경은 안타까운 생태철학의 현 주소일지도 모른다. ○ 박람회장은 순천만 보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한 인공시설일 따름이다. 해룡천의 물고기 폐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증가하는 양상으로 순천시는 그 요인을 하천오염에 의한 부영양화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박람회장에서 배출되는 비료, 농약, 영양제의 사용기준과 폐수의 성분과 농도는 적정할까요? 박람회장에 급하게 이식된 수목과 잔디, 초화류는 동천과 순천만의 갯벌생명에게는 부영양화를 가중시키는 ‘규모가 큰 점오염원’일 따름이다. 년 간 100만명 이상의 수송을 계획한 PRT의 존재는 대기업에 몰아준 특혜일 뿐, 지역경제에는 득이 없으며 분별없이 경관을 훼손하고 관광유원지화를 촉진하는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이다. ○ 박람회가 불러온 ‘하늘빛축제’, 공원의 나무가 전선과 전구로 칭칭 묶여 있다. 이른바 박람회와 연계된 하늘빛축제가 5개월 동안 개최되는 조곡동 장대공원의 나무들이 전선과 전구로 칭칭 감겨 있다. 원전가동 중단으로 온 나라가 에너지비상 시국인 이 때, 공원의 나무들은 에너지를 마구 낭비하는 행사의 소품으로 쓰여져 생식생장에 상처받고, 나무는 막 다뤄도 좋다는 인식을 심게 될 것이다. “생태박람회”가 불러온 “반 생태행위”, 생태수도 순천의 환경 철학은 무엇입니까? 3.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는 순천시는 평범한 수준의 환경관리도시다. 『생태환경도시』의 기본은 쓰레기 배출량 감소, 재활용율, 상수도 누수율 개선, 하수처리율, 녹색교통의 이용률, 에너지절감형 도시구조 등이 우선과제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예로 보면 순천시는 최근 5년간 평균, 1인당 하루 0.93kg을 배출하고 있어, 생태도시라 자랑할 수 없는 평범한 수준의 환경관리 도시다. 실적과 이벤트의 전시행정은 한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에겐 달콤할지 모르나, 지역의 백년지대계는 올바른 철학과 묵묵한 실행이 근본이 되어야 함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3. 6. 5 순천환경운동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KYC, 순천YMCA, 핵없는사회를위한 순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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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체불임금 방지 조례 통과3일, 순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은 관급공사 발주처가 시공사는 물론 시공사의 하청업체까지 임금 지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특히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순천시가 이를 공사대금에서 제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 잇어 실효성 있는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최미희 순천시의원''체불임금과 그리고 기계임대 관련해서 순천시가 1회 이상 지체했을 때는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시공사는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를 매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순천시는 경쟁입찰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체불임금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명예감시관 제도 도입,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이번 조례 통과로 마련됐다. 한편 순천시의회의 이번 조례 통과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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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바다에 4개 로드 999km 요트길 열린다.전라남도가 도내 다도해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유휴항만 25곳을 마리나 항으로 개발, 999km의 요트길을 조성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 시군에서 신청한 54개 항을 종합 평가해 4개 허브항, 21개 경유지 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평가는 수심, 정온도, 개발계획, 지역민 의견 등 13개의 적용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보고회 등을 거쳤다. 확정된 요트 항로는 목포?무안?함평?영광?신안을 권역으로 하는 ‘아일랜드로드’ 500km(270마일), 완도?해남?진도?강진?장흥?보성을 권역으로 하는 ‘장보고로드’ 250km(135마일), 여수?고흥을 권역으로 하는 ‘엑스포로드’ 161km(87마일), 영암?나주를 권역으로 하는 ‘영산강로드’ 88km(47mile) 총 4개다. 오는 2025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2천215척 규모로 개발되는 마리나 항에는 7천916억 원이 투입된다. 2017년까지 10개 항(1천319척 규모 4천902억 원), 2021년까지 11개 항(686척 규모?1천892억 원), 2025년까지 4개 항(210척 규모?1천122억 원)으로 나눠 추진된다.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남지역 생산 유발효과 1조 193억 원(직접 7천674억?간접 2천459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4천304억 원, 고용 유발 효과 8천722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2009년)에 근거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과 해양레저 인구 저변 확대와 요트관광 대중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확정된 마리나항에 대해서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리나항 기본계획 추가고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순만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6천475km의 긴 해안선과 2천219개의 아름다운 섬을 경유하는 요트길이 완성되면 국내 요트관광 대중화를 촉진하고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요트항로 다변화로 동북아시아 요트?마리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며 “우선 내년에 수용 용량이 부족한 목포마리나에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완도 소규모 마리나에 클럽하우스 등 편의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마리나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거점형 국제마리나를 조성하고 요트?보트 등 해양레포츠 체험인구를 매년 50만 명씩 양성해 저변을 확산시키는 등 마리나 시설 확충과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마리나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해양관광?레포츠 육성계획이 보고됐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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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 무더위로 관객 감소여름철이 시작되면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이 감소추세를 보여 조직위가 야간개장에 나서는 등 긴장하고 있다. 3일 순천정원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개장 이후 관객이 쇄도, 지난달 17일 석가탄신일부터 시작된 '황금연휴' 3일간에만 23만명이 몰리는 등 개장 45일째인 이날 오전 현재 168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지난달 27일 월요일에는 관람객이 개장 이후 가장 적은 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1만명대 기록은 개장 나흘째인 지난 4월 23일(1만7천명) 단 하루에 그쳤다. 지난달 29일까지 내리 3일간 1만명대를 유지하다 주말과 휴일인 지난 1일, 2일에 다소 늘었으나 평소 휴일·주말보다 1만∼3만명 이상 적은 3만명대로 나타났다. 관객 감소 대책으로 조직위는 지난 1일부터 폐장 시간을 오후 7시에서 9시로 2시간 연장하고 야간 개장에 들어갔다. 또 오는 8일부터 야간을 이용, 동천 장대공원에서 '순천하늘 빛축제'도 연다. 이미 박람회장 곳곳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쉼터 등도 대거 보완 확충해둔 상태다. 이 밖에도 박람회장 2대 공연장인 습지센터공연장과 동천갯벌공연장에도 대규모 차양시설 공사를 마쳤거나 벌이고 있다. 조직위는 이 같은 시설 외에도 여름철 단체학생 및 가족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체험 프로그램 및 행사 등 아이디어 공모에 들어갔다. 조직위 기획운영본부장은 "조직위 운영기준상 6∼8월 무더위 때 일일 평균 관객을 1만명대로 산정해 현재 관객 감소가 비상 상황까지는 아니다."며 "그렇지만 운영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관객유치에 최선을 하다겠다."고 말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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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단체 박람회 행사 '빛축제' 반대순천시민단체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순천 하늘빛 축제'를 반대하고 나서자 순천시가 박람회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내달 8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5개월간 동천 장대공원 일원에서 '순천 하늘빛 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정원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박람회 관람객의 순천시 체류를 유도해 주변 연계관광과 상가 활성화 등 지역경제 부양을 돕고자 수개월의 준비를 거쳐 지난 3월 구체적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 발표됐다. 매일 오후 8∼11시 3시간 동안 LED조명을 이용한 빛터널, 동화나라, 숲속·바다·하늘정원, 포토존 설치, 캐리커처, 야광네일아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에 대해 '핵없는 사회를 위한 순천시민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로서 순천시가 에너지 절약은커녕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는 축제를 여는 것은 시민 기만행위"라며 축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시민연대는 "빛축제장 외에도 2곳에 경관조명을 설치, 총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막대한 비용의 전기요금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람회 성공을 위해 주간 정원박람회, 야간 하늘빛축제라는 쌍끌이 전략을 마련한 순천시는 행사 취소는 박람회 흥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는 최근 일부 원전 가동정지로 우려되는 전력수급난에 대비한 축제장의 탄력적 운영계획도 마련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두 달이 지나도록 말이 없다가 행사 직전 대안도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LED 조명이어서 전기요금도 월 10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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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파문 고교생 2명 퇴학요양시설 할머니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파문을 빚은 순천제일고등학교 학생 2명이 퇴학 처분을 받아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됐다. 2일 순천 제일고에 따르면 “2학년 장 모군(17)과 김 모군(17)에게 퇴학 처분을 알리는 통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것. 학교 측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31일까지 장군과 김군으로부터 전학을 갔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장군과 김군은 등교정지가 내려진 29일부터 전학을 시도했으나 마땅한 학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시한내 전학 권고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퇴학처분을 했다”며 “관련법상 1년 후 수학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2학년으로 다시 재입학을 할 수 있다”고 복교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군과 김군은 지난달 27일 흡연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간 순천의 한 노인시설에서 병상의 할머니들에게 “꿇어” “닥쳐” 등 반말과 욕설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은 자신들의 ‘패륜 장난’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해 페이스북 등 SNS에 스스로 올렸다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즉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들에게 등교정지 3일 및 전학권고 징계를 내리고 지난달 31일까지 전학을 가지 못할 경우 퇴학 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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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경전철 정상운행 불투명순천만 소형경전철 정상운행이 불투명해지면서 협약 해지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순천시는 “소형경전철 시공사인 포스코 측에 정상 운행 시기를 묻는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했으나 공문 발송 2주가 넘도록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것. 정상 운행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순천시의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불이행 사유를 들어 순천시에 소형경전철 협약 해지를 요구했다. 한편 순천만 소형경전철은 정원박람회 개막일인 지난 4월 20일에 맞춰 운행을 시작하려 했으나 차량 조립 지연과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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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순천만에서제18회 전라남도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31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만 일원에서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와 도·시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바다의 날은 국민들에게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북돋기 위해 199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특히, 올해는 해양수산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행사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이날 바다의 날 행사에서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찾은 일반 관광객도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념식 식전행사로 바다 사진전시, 바다 관련 퀴즈 맞추기 등을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기수지역 환경에 적합한 숭어 2천 마리를 방류했으며, 순천만 쓰레기 수거 등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권오복 고장은 “바다의 날을 맞아 순천시민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바다 자원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소중한 자원인 바다를 풍요롭게 가꾸고 보살피는 데 모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문병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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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파문 고교생 2명 ‘전학’ 중징계요양시설 할머니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파문을 빚은 순천제일고등학교 학생 2명이 중징계를 받아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됐다. 순천제일고는 동영상 파문을 일으킨 2학년 학생 2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전학할 것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측은 지난 28일 오후 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해당 학생 담임교사 등 10명의 교사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열고, 29~31일 3일간 등교정지와 함께 전학조치를 결정하고 전학을 거부하면 강제 퇴학처리하기로 했다. 이 날 선도위에는 해당 학생 2명과 부모들이 모두 참석, 선처를 호소했으나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전학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해당 학생들은 선도위 결정에 앞서 최후 진술에서 봉사사실을 인증받으려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 조치는 외형상 ‘전학조치’지만 이들 학생이 옮겨갈 학교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 중도에 학교를 그만둘 우려도 높다. 이 학교 이 모 교장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에 해당 학생들이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이어 “학생들로 인해 피해를 당한 요양시설 할머니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며 “요양시설 측에도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 학생들에게 사전교육을 강화해 봉사활동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흡연 등 징계성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27일 순천의 한 노인요양시설을 찾은 순천제일고 학생 9명 중 2학년생 2명은 병상에 누워 있는 할머니를 향해 “네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라는 말을 비롯해 “꿇어라, 꿇어라, 이게 너와 눈높이다”라는 등 막말을 하면서 장난을 치는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인터넷사이트에 올려 파문이 확산됐다. < 한승하 기자 >